렉카 유튜버들의 신상공개와 사적제재의 문제점
민간 유튜버들의 신상공개 괜찮을까?
렉카들의 가해자의 대한 신상공개와 사적제재의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튜버 카라큘라를 먼저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능하다. 당시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라는 채널명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촉구와 사기꾼,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로 인기가 급상승 한 카라큘라는 최초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이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돕는 채널을 운영했던 건 아니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양도 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카라큘라에게 인터뷰 요청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당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도 법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가해한 가해자의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하길 원하며 뛰어다녔으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들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유튜버 카라큘라를 찾아 직접 인터뷰를 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본인 얼굴을 드러내놓고 변호사와 함께 하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를 했을 때에도 사적제재의 법을 어겼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그 당시 여론은 크게 들끓었고 나 역시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됐을 때 속이 시원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받은 성범죄 피해는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는 이유로 혐의 추가는커녕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엄벌을 촉구하라는 여론이 없었더라면 징역 35년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유튜버가 얼굴을 공개하고 변호사와 함께 해당 법률을 찾아가며 체계적이고 명확한 콘텐츠와 메시지로 영상만 잘 만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 현실은 달랐다.
밀양 성폭행 관련 유튜버의 사적제재 논란
어느 날 한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 영상이 올라왔다. 2004년 당시 밀양 성폭행 가해자 44명 중 사건을 주동한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그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업, 나이, 가정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고 조회수는 폭발했다.
사건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44명의 신상을 다 가지고 있으며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004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은 소년원에 일부 기소되었으나, 송치되었다가 풀려났고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유튜버들은 과연 사명감일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유튜버는 카라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리며 활동하고 목소리 또한 AI로 대체했기에 사적제재의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책임에서도 벗어나며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의 개인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 이런 얼굴 없는 유튜버의 영상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잘못된 저격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로 오인해 실수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무관한 네일숍 사장님은 피해를 보았고, 해외 서버를 둔 유튜브 특성상 네일숍 사장님은 이 유튜버를 처벌하고 고소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가해자 주동자가 하는 국밥집이라는 곳은 친척집으로 밝혀졌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만든 영상부터 지속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하에 영상을 만들고 신상공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에서 신상공개를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게 피해자가 법망을 넘어 2004년의 일을 다시 꺼내 신상공개를 "동의" 할 이유가 없다. 1년간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인 PTSD를 앓고 있는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보호단체나 변호사와 함께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본인의 신변을 우선시해야 하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24년 전에 법적으로 처벌이 다 끝난 일을 (당시 법적처분은 나 역시 너무 화가 나지만..) 피해 당사자가 다시 기름을 붓는다 한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기에 피해자는 함부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신상공개를 한 게 맞는가?라고 묻는다면 작금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극적인 요소로 조회수와 돈벌이
결국 이런 얼굴 없는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공장에서 찍어내 듯 양산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에겐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하고 결국 이게 본인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극적인 영상은 노란 카드를 받아서 수익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슈퍼챗이나 다른 후원루트를 열어 언제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가해자 신상공개가 유행이 된 이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가해자 중심이 된 법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서민의 피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또 비단 밀양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다 보니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이 생존해서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다녀야 하며 기절하거나 죽어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형량은 한 없이 낮아진다.
또한, 정신병 감형, 주취상태 감형, 반성문 감형, 피해자가 일상회복이 많이 되었기에 감형 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감형요소가 너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닌, 판사가 가해자의 반성의 유무를 결정하고 참작.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열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
개정돼야 할 법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렉카 유튜버 영상을 베껴 쓰는 공식 언론사
언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순간부터 이슈화를 위해 얼굴 없는 한낱 유튜버들에게 의지를 하며 기사와 글감을 베껴 쓰는 수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 사건을 찾아내고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 기사를 쓰며 활동해야 하는 언론사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선 공식 언론사나 일반 유튜버나 다를 게 없느니 차라리 법을 어기는 유튜버들에게 제보를 하고 찾아가 여론을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계산을 끝내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나쁜 사람들을 처벌했다는 희열도 같이 느끼면서 말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 제정
-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
- 대한민국 법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 고민
댓글